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생계급여, 의료급여와 같은 공공복지 서비스를 받을 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서류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는데요. 오늘은 이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란?
이 서류는 복지급여 신청자의 부양의무자(주로 부모 또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신고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에서는 신청인의 실제 지원 필요도를 판단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 능력을 확인해 복지 혜택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작성 및 제출이 요구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신청 시
-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급여 신청 시
- 주거급여 등 일부 제도 신청 시 (2022년 이후 일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자격 재조사나 수급자 선정 시 공문 요청을 받은 경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순서
1. 기본 인적사항 기재
- 신고자 정보: 수급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 부양의무자 정보: 부양의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2. 소득 현황 작성
-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각각의 소득 항목별로 월 평균소득액을 기재하고, **소득의 출처(직장명, 사업장 등)**를 명시합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재산 현황 기재
-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예금, 펀드, 보험), 기타 재산(전세보증금 등)을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와 면적, 공시지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자동차는 차종, 연식, 등록번호 등을 포함해 현재 시가를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부채 상황 작성
- 부채가 있다면 금융기관 명칭, 차용금액, 상환 기간, 월 상환액 등을 기입합니다.
- 부채증명서나 금융기관 발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률이 높아집니다.
5. 소득·재산 합계 계산
- 각각의 항목을 합산해 총 소득 및 총 재산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니 계산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항목은 사실 그대로 적습니다.
- 최근 3개월 이내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알리고 재작성해야 합니다.
- 직접 작성이 어려울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마무리하며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는 단순히 한 장의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작성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꼼꼼하게 준비하신다면 복지 혜택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